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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도 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경기북부에 맞는 경제정책 펼칠 수 있는 동력 필요 - 경기북도 설치 논의 30여년 간 지속...그러나 도민들은 관심 적어 - 정계·학계서 분도 활발히 추진..."경기북부 발전 위해 별도의 경제 정책 추진해야" 주장
  • 기사등록 2020-11-08 2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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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는 이른바 경기도 분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경기도의회와 국회 등이 연일 들끓고 있다. 경기분도론은 1992년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후 30년 가까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부에 적용되는 군사지역 규제 등 각종 규제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들며 단계적인 추진을 제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분도부터 추진한 후 경기북부에 맞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도에 대한 논의를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 정리해 봤다.

① 경기북부에 맞는 경제정책 펼칠 수 잇는 동력 필요
② 재정자립도 향상 규제 완화 등 단계적 추진
③ 쟁점별 정리

지난 달 29일 김민철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 분도 문제는 지난 달 19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도와 관련해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현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분도 관련 찬반 논란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질의를 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였다.


김민철 의원은 “경기 남북 간 균형발전이 진작에 잘 이루어졌다면 분도 요구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낮아 분도가 안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의회·국회 등서 경기북도 설치 추진...여론은 반대 입장 커


경기분도 문제는 1980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문제로 1987년 대선 이후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등에서 단골공약으로 등장해 왔다. 


1994년 8월에는 경기도 분할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했으나 당시 민정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같은 해 김문원 경기북도신설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의 경기분도 유보조치에 반발하며 의정부에서 경기북도신설 주민투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2004년 이해찬 총리는 경기북도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2015년과 2017년 경기북도 설치 관련 건의안·결의안이 각각 채택됐다. 2017년 의정부시의회·동두천시의회 등 6개 시군의회에서 관련 건의안·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김성원·문희상·박정 의원 등이 평화통일특별도(경기북도) 설치 법안 등을 발의했으며 21대 국회에 와서는 김민철·김성원 의원 등이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을 제출한 바 있다. 

 

2004년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5.5%로 많았으며 찬성은 25.7%에 불과했다. 분도를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48.0%)이 높았으며 찬성하는 입장으로는 경기도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율(41.2%)이 높았다. 

 

이 설문조사에서 40.1%는 경기분도에 대한 논의를 잘 모른다고 답해 경기도민 사이에서 분도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도 주장 배경에 대해서도 54.0%가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응답해 정치권이 정략적인 차원에서 분도 문제를 제기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 9월 김민철 의원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경기북도 설치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6.3%,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3.2%였다.

 

경기북도 설치 찬성 이유로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북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15.8%, 남북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9.0%, 경기북부 규제 완화를 위해 8.7%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북부 각종 규제에 대한 특례 추진돼야...추진동력 마련 위해 경기북도 설치해야

  

지난 달 29일 김민철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지난 달 29일 김민철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분도를 찬성하는 입장들이 쏟아져 나왔다.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문제가 제기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경기 남북 지역 간의 격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인구는 2020년 6월말 현재 북부는 352만명, 남부는 1020만명으로 경기남부가 600만여명 더 많다. 경기 남부의 1인당 GRDP(일정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수치)는 2401만원으로 경기남부 3969만원의 60%에 불과하다. 

 

경기도에 있는 220개소의 산업단지 가운데 경기북부에는 54개소(약 25%)만 분포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지역의 300인 이상 사업체수 또한 48개로 전국 1189개의 4%에 불과하다.

 

장 교수는 “경기북부가 낙후될 수 밖에 없는 이유로는 무엇보다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가장 크다"며 "이러한 규제들을 완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기북부의 낙후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현행법령(주한미군공여구역등주변지역지원특별법,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에 의해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례라는 차등적 분권이 필요하다”며 “즉 국가나 타 지역을 위해 특별한 희생 및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차등 분권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로 묶여 있기보다는 경기북도라는 독립적인 행정주체로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장 교수는 “경기남부와 북부가 서울을 가운데 두고 지역적으로 단절돼 있는데다 생활권과 경제권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 한 개의 도가 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경기도 1300만 인구를 하나의 광역단제로 묶어 행정을 추진하기에는 규모의 불경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북부의 인구수도 300만명대로 17개 광역지자체 중 3번째 규모”라며 “재정자립도 또한 지난해 기준 30% 대로 20%에 불과한 여타 도 단위 광역단체보다도 높아 재정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독자적인 경제정책 펼치면 북부 경제 향상될 것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가 지난 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 이후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3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남북간 격차 변화를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시나리오는 ▲10년 후 제조업 GRDP의 경기 남부 대비 북부 규모를 7분의1이 되게끔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안 ▲대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통해서 10년 후 제조업 부가가치의 경기 남부 대비 북부 규모를 5분의1이 되게끔 하는 안 ▲글로벌 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통해서 10년 후 제조업 부가가치의 경기남부 대비 북부 규모를 3분의1이 되게끔 추진하는 안 등이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지금과 같이 통합돼 있는 경우 10년 후 경기남부의 제조업 규모가 경기북부의 7.9배가 될 것으로 예상되나 경기북부가 분리돼 시나리오1과 같이 경제정책을 추진할 경우 경기북부 지역총생산은 경기 남부의 4.1분의1로 격차가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박 교수는 “경기북부가 경기남부와 분리돼 경기 북부에 적합한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경기 남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은 채 지역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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