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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분도 앞서 자립 기반 마련 등 준비 선행돼야" 밝혀 - 특례시에 대해선 "행정특례는 찬성, 재정특례는 반대" 선 그어
  • 기사등록 2020-10-19 19: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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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기도 남북 분도와 관련해 "분도 결정은 북부의 재정자립도 및 균형 발전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등 장기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부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분도 요구가 나오는 것”이라며 분도에 대한 이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분도를 한다고 할 때 지역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측면, 즉 북부 지역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되는데, 실질적으로 북부에 피해가 가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부가 발전이 미흡한 상황은 군사 규제, 수도권 규제라든지 규제 때문인 게 분명하다"며 "북부지역의 재정투자나 산업유치라든지 소득수준을 최대한 향상시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특히 "근본적으로 우리 도민들의 삶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행정구역 논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가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또 이날 이 지사는 이 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행정특례는 인정하되 재정특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특례시 지정과 관련 사실관계가 아닌 특례조항들이 나오고 있다"며 "취득세 등 조세 특례시 도입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면서 이 지사의 특례시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이 지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군·구에 대해 행정 특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에 대해서는 100%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이행을 하되, 현장에서는 재정특례를 기대하고 있다는 있고 연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행정특례는 얼마든지 인정하되 재정 문제 손을 대지 말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재정이 넘어와야 하는데 지방정부끼리 재정을 조정하면 가난한 도시가 더 가난해지고 부자가 더 부자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음식점에 갔는데 메뉴판에 ‘특’‘특’‘특’ 붙어있고 맨 끝에 ‘보통’ 있으면 보통을 먹겠나. 그게 소외감"이라며 "제가 주장하는 바는 특례시라는 계급을 부여하지 말자는 것으로 입장에는 변한 게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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