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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경기도 분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③ 쟁점별 정리 - 정치권에서 나온 공약이며 도민들은 관심이 없다?...최근에는 공감대 높아져 - 북부 기업 유치 추진 미흡...그러나 분도하면 경제 더 발전한다는 주장은 '미지수'
  • 기사등록 2020-11-29 18: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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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남도와 북도로 분리하는 이른바 경기도 분도를 둘러싼 논란으로 경기도의회와 국회 등이 연일 들끓고 있다. 경기분도론은 1992년 김영삼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후 30년 가까이 논의돼 왔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북부에 적용되는 군사지역 규제 등 각종 규제와 낮은 재정자립도 등을 이유로 들며 단계적인 추진을 제시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경기 남북부의 불균형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하기 위해 분도부터 추진한 후 경기북부에 맞는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분도에 대한 논의를 찬성과 반대 입장으로 나누어 정리해 봤다.

① 경기북부에 맞는 경제정책 펼칠 수 잇는 동력 필요
② 재정자립도 향상 규제 완화 등 단계적 추진
③ 쟁점별 정리

지난 10월29일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다 VS 적정하다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측은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이유로 경기도 분도의 즉각적인 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가 평균을 웃돌고 있어 분도를 하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정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재원에 대한 자주재원의 비율을 말하며 자주재원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있다.

 

전국 지자체 재정자립도 평균(이하 올해 기준)은 50.4%이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의 평균(올해 기준)은 49.4%이며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평균은 28.4이다.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 평균은 28.2%로 시군 단위의 기초지자체로서는 평균 수준이다. 그러나 전체 지자체의 평균(50.4%)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인프라 구축·기업 유치 등 우선돼야 VS 별도 지자체로 분리해서 추진해야

 

이재명 지사 측은 또 경기북부 지역의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과 기업 유치 등을 우선적으로 추진한 후 단계적으로 분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기북부 지역의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 전략사업’을 선정해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의·경원선 연결 지원 등에 28조114억원을 투입한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민선6기부터 ‘경기북부10개년발전계획(2016년~2025년}'을 수립·추진 중에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의정부, 양주, 남양주, 구리, 포천 등 경기북부 7개 시군에 벤처창업센터를 설치했다. 

 

또 경기도는 여주·동두천·양평·연천·포천·가평 등 낙후된 6개 지역을 선정해 균형발전 사업을 1차(2014년~2019년)·2차(2020년~2024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다. 1차 사업에서는 상수도시설 건립사업, 테마공원 조성사업, IC 설치사업(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등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 북부 지역의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기업 유치 사업에는 미흡한 모습이다.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담당하는 균형발전담당관실, 투자 유지 촉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투자진흥과 등 그 어느 곳도 북부 지역의 기업 유치를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부서는 없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부터 기업 유치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 중요한 변수로 놓고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도를 찬성하는 측의 주장처럼 경기도 분도 후 북부 지역의 경제와 생활 여건 등이 분도하지 않았을 때보다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우선 경제와 행정, 지역 발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전문가가 지자체장으로 선출되고 각 지역애 특화된 경제정책 등이 추진돼야 할 것이며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움직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다만 현재 지역적 거리감 때문에 경기도청이 남부지역의 본청과 북부청으로 나뉘어 있어 행정이 분리되고 있는 점, 경기도의회 또한 경기도의회 북부지원 설립을 추진하는 점 등이 경기도 분도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또 군사시설규제 등에 따라 국가나 타지역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는 지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별도의 지자체를 설립,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이 효괴적일 것이라는 경기도 분도 찬성론자들의 주장도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경기도분도는 정치판 공약이며 지역주민들은 관심이 없다?

 

2004년 중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55.5%로 많았으며 찬성은 25.7%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9월 김민철 의원실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경기북도 설치 여론조사에서 경기북도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46.3%,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33.2%였다.

 

경기북도 설치 찬성 이유로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가 43.3%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북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15.8%, 남북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9.0%, 경기북부 규제 완화를 위해 8.7% 등이 뒤를 이었다.

 

2004년도 경기도민들은 경기도 분도 논란이 주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고 나의 생활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면 2020년에 와서는 경기 남부와 북부의 차이를 많이 인식하고 있으며 경기도 분도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권에서 촉발된 경기도 분도 논란이 지역 주민들에게 확산된 것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 

 

게다가 대통령 후보나 국회 등 정치권에서 내세우는 공약 차원의 경기도 분도 주장은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시군의회 등 지방의회에서 요구하는 경기도분도는 지방의회가 민의를 가장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대변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무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경기도분도 촉구 결의안 등이 의정부시의회·동두천시의회·포천시의회·연천군의회·남양주시의회·양주시의회 등에서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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