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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북 균형발전 위해 경기북도 설치해야...경기북부 특화 경제정책 펼치면 남북 격차 줄어 - 박희봉 교수, 역대도지사 반대에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 위해 규제 풀어주는 역할" 지적 - 김민철 의원, 경기북도 설치 필요성 공론화 위해 정책토론회 열어
  • 기사등록 2020-10-29 1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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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혼회가 29일 국회에서 열렸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 남북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 경기북도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북도 설치란 경기도 북부지역의 고양 파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남양주 구리 가평 등 10개 시군(김민철 의원안 김포 포함 10개 시군)을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별도의 광역지자체로 묶어 경기북도를 신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서울을 가운데 두고 경기 남북의 지형적 단절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분리돼 행정의 비효율성과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72명에 달해 행정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실현과 균형 발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는 21대 국회에서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모색하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장인봉 교수는 ”특히 군사·접경지역으로서 환경규제와 군사지역 규제 등 각종 개발 규제 등으로 인해 경기 북부의 발전이 남부에 비해 낙후돼 왔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북도 설치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 교수는 “경기북도 설치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균형발전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완성할 수 있는 방안일 뿐 아니라 경기북부를 통일에 대비하는 통일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킴으로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의 중립지대, 중심지역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희봉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경기도 북부와 남부 두 지역의 차이를 연구한 결과 산업구조가 남부에 비해 낙후돼 있고 사업규모 또한 영세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의 논문인 ‘경기도 남북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경기남부의 지역내총생산은 267조4000억원, 북부는 59조3000억원으로 남부가 북부의 4.5배에 달한다. 같은 기간 경기남부 인구가 북부 인구의 2.85배다. 인구 규모에 비해서도 지역내총생산은 남부가 북부보다 큰 규모다. 

 

박 교수는 “경기남북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돼 현재의 상태를 유지한다면 10년후에도 이 상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경기 북부와 남부가 분리돼 제조업과 대기업 및 글로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을 펼치는 등 경기북부의 경제정책을 다르게 펼치면 10년 후 경기북부와 남부의 격차가 감소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기남부에 어떠한 피해도 입히지 않고 경기북부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결론”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역대 경기도지사들이 경기북부를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는 재정 여건 등에 대한 우려였다. 또 도지사들은 남부에서 세수를 걷어서 북부 지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고 자부해 왔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경제는 정부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리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기북도 설치는 1992년 김영삼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제시된 후 30년 가까이 논의돼 왔지만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의정부권역(의정부·양주·동두천)을 중심으로 경기북도 설립이 요구됐지만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지역 경제·산업 구조(지역 격차), 재정부담 여력 부족 등 이유로 반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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