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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환영···시·군에서 추가로 선결제 지원" - "각 시·군 인구수 기준 1인당 3만원 범위 내 지역 형평성 고려한 지원 추진"
  • 기사등록 2021-01-22 15: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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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이 지난달 3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열린 2020년 제11회 아시아미래포럼에서 정책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산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경기도의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군 단위에서 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로 선결제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 곽상욱 오산시장은 22일 성명서를 내고 “2.5단계 거리두기로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은 절박하고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의 경제 상황을 최악으로 치달아 기존 지원 제도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에 31개 시・군에서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선결제 지원 제안에 대하여 환영과 동참의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4월에 이어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시기는 민주당의 권고에 따라 방역 진행추이를 점검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곽 시장은 경기도 지원에 더해 각 시군에서도 선결제 추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의 선결제 지원 규모에 더해 각 시·군 인구수를 기준으로 1인당 3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형평성을 고려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각 실정에 맞게 지원 대상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지방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선결제 지원은 집합금지・제한 대상업종을 대상으로 선결제를 하면 소비금액의 일부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그는 “선결제 지원은 미래의 수요를 현재 수입으로 촉진하고 전환하는 정책이며 보건방역과 경제방역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며, “전례 없는 민생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초지방정부가 대담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은 의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곽 시장은 “지급 시기는 현재 국가에서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고, 방역상황에 맞춰 지급한다는 경기도의 결정을 존중하여 코로나 19 및 방역 진행 추이를 면밀히 점검 한 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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