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제3기 위원회의 2년간 활동 기록을 담은 「2016~2017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백서-함께 가꾼 참여예산 730일간의 흔적」을 발간했다.
2016년 발간된 「2011~2015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백서」에 이은 두 번째 백서인 「함께 가꾼 참여예산 730일간의 흔적」에는 제3기 위원회의 활동 내용이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들의 소회도 담았다.
백서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는 이렇습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활동에 대해 알아봅시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가 이뤄낸 성과입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등 4개 장으로 이뤄져 있다.
수원시 거버넌스(민관 협치) 행정의 대표적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2009년 8월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한 수원시는 민선 5기 출범 후인 2010년 조례를 전면 개정, 2011년 7월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지역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행했다.
주민참여예산기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주민참여예산 구 지역회의’,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주민참여예산 대표회의’,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 등으로 구성된다.
2014년 2기 위원회, 2016년 3기 위원회가 구성됐다. 2012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를 운영을 시작했고, 2016년에는 청년(대학생)정책 예산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대학생위원회를 운영하기도 했다.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활동한 2016~2017년에는 1760건의 사업이 제안되어 450건이 반영돼 138억 59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제3기 위원회 활동 기간에는 지역을 탐방하며 마을의 문제점을 주민과 함께 고민하고, 사업을 발굴하는 ‘우리동네 3일간 유람’을 확대 운영했고,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사업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또 수원시민자치대학에 ‘주민참여예산 과정’을 신설해 시민 참여를 이끌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던 수원시는 올해 평가에서도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대외적으로 성과를 인정받았다.
주영훈 3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은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대내외에서 성공사례로 손꼽히는 만큼, 위원들의 자부심과 열정도 대단하다”면서 “크고 작은 시도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더욱더 맛깔스러워진 것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발간사에서 “주민참여예산제는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장으로 발전했다”면서 “앞으로도 꾸준히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가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형 주민참여예산제가 우리 시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2016~2017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 백서」는 수원시 전자책 자료홍보관 홈페이지(http://news.suwon.go.kr/ebook)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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