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1월13일부터 버스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무방안 마련
  • 기사등록 2020-10-04 18:08:45
기사수정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지자체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오락실·종교시설에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관계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수술·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턱스크’ 등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이나 의학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음식을 먹거나 얼굴을 씻을 때,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안에 있는 등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259
  • 기사등록 2020-10-04 18:08: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 성공적 개최 어린이들의 소방 안전 의식을 높이고, 소방 관련 지식을 즐겁게 배우기 위해 마련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의 대상은 의정부소방서 대표 도도유치원, 양주소방서 대표 만송초등학교가 각각 수상했다.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 9일 포천시 반원아트홀에서 `제7회 경기북부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열었다.이번 대회에..
  2. 의정부시, 제1회 사회복지 포럼 `모두의 복지콘썰트` 성료 의정부시는 지난 5월 9일 의정부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사회복지포럼 `모두의 복지콘썰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모두의 복지콘썰트는 작년 12월 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 개관을 기점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담론과 다양한 복지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아가고자 마련했다.의정부시사회복지회관에서 열린 이날 첫 행사는 ..
  3. 이현재 하남시장, 정책모니터링단과 함께 `현장 속으로` 이현재 하남시장이 정책 싱크탱크인 정책모니터링단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미사호수공원 랜드마크화`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 등 도시브랜드 가치 상승 아이디어 찾기에 나섰다.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현재 시장과 김동연 하남시 정책모니터링단 총괄부단장 등 관계자들은 지난 9일 `2024년 제3회 정책모니터링단 정기회의`를 현장 ...
  4. 포천시, 교통약자 위한 `바우처 택시` 운행 확대 추진 포천시는 5월부터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 75대에서 83대로 확대해 운영한다.`바우처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배차예약이 들어오면 운행 중인 일반택시가 대상자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다.포천시는 바우처 택시의 운행을 확대하기 위해 포천도시공사(교통약자이.
  5.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 위한 연합 발대식` 개최 군포시(시장 하은호)와 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윤호종)는 지난 5월 9일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 발대식`을 개최했다.군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군포시 복지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합발대식을 시작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민·관, 민·민이 상호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