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가 국회에서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간 화상 확대간부회의에서 "금주 시작될 (2차 추경안) 국회 심의에 철저히 대비해달라“며 "특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소득 하위) 70%는 지원 필요성, 효과성, 형평성, 제약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결정된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기준이 유지되도록 최대한 설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그는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것은 아니며 전례 없는 위기에 재정 역할이 필요한 분야는 선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면서 "가능한 한 더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사태로 세계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망되고 우리 경제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코로나19 파급 영향이 언제까지 어떻게 나타날지 예단할 수 없다”며,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대비해 추가 재정 역할과 이에 따른 국채발행 여력 등도 조금이라도 축적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에서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원대상 간 형평성, 한정된 재원 등을 고려해 일부 고소득층을 지급 대상에서 불가피하게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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