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세외수입 체납자의 리스·렌터카 보증금 반환채권을 추적, 63명으로부터 1억 8,826만 원을 징수했다.

경기도, 전국 최초 리스보증금 압류로 세외수입 체납액 1억 9천만 원 징수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도 내 50만 원 이상, 시·군 100만 원 이상 체납자 10만 3,48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체납자들의 총 체납액은 약 1조 350억 원에 달한다.

기존 재산 조회 방식은 금융거래정보 확보의 제약과 차량 소유권 중심의 확인에 그쳐 리스·렌터카 이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와 시·군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와 체납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조사 결과, 리스·렌터카를 이용 중인 체납자 400명이 적발됐으며 이들의 체납액은 46억 7,408만 원으로 확인됐다. 도와 시·군은 이 중 267명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압류했고, 63명으로부터 실질적인 징수 성과를 거뒀다.

나머지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재 분납을 유도하거나 압류 실익을 검토하고 있다. 추가 조사에서 다른 재산이 발견될 경우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실제 여주시에 소재한 A법인은 개발부담금 3,100만 원을 체납했다가 보증금 반환채권이 압류되자 2,00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하기로 했다. 하남시의 B법인과 수원의 C법인 역시 압류 통보 및 예고를 받은 뒤 각각 730만 원과 1,400만 원의 체납액을 전액 납부했다.

도는 향후 재산조사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를 위해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자료를 활용해 기존 재산조회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보증금 반환채권을 찾아 체납액을 징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노 과장은 “앞으로도 체납자의 다양한 재산 보유 형태에 맞춰 징수기법을 발굴하는 한편, 세외수입 체납자의 재산조사에 필요한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