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이른바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가 ‘보복성 감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11월27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양주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이른바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가 ‘보복성 감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파장을 불러왔다.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도 감사의 보복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우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를 보복성 감사라고 판단한 근거에 눈길이 간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시는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하다고 판단,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해 보복성 감사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공공배달앱과 공공조달시스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배달앱은 지난 12월1일부터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한 이재명 지사에게 공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화폐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지사가 지향하는 바인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을 추진했다고 해서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시군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시군에는 특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이라면 정해진 원칙대로 특조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다.

 

특조금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시킨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730
  • 기사등록 2020-12-06 21:25: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똑버스’ 30일부터 수원 광교 전역에서 운행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수원 광교 1·2동 전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경기도와 수원시, 경기교통공사는 30일부터 광교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6월 7일부터 차량 총 10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은 11인승 현대 쏠라티 ...
  2.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중우물지구’ 지적재조사 안산시 단원구는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된 대부남동 일원 ‘중우물지구’ 내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현장 참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3. 수원시,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찾아가는 자전거&PM안전교육’ 수원시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 자전거 점검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자전거문화사...
  4.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 경기도가 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9월에 선정하기로 하고 참가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입주자 주거복지 ▲자치 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로 27년째이며, 지난해까지 .
  5. 경기도, 6월 3~4일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펫스타’ 개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6월 3일부터 4일까지 옛 경기도청 팔달청사에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가족, 2023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면서 소외된 유기동물까지 교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먼저 3일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