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이른바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가 ‘보복성 감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11월27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양주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이른바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가 ‘보복성 감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파장을 불러왔다.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도 감사의 보복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우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를 보복성 감사라고 판단한 근거에 눈길이 간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시는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하다고 판단,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해 보복성 감사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공공배달앱과 공공조달시스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배달앱은 지난 12월1일부터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한 이재명 지사에게 공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화폐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지사가 지향하는 바인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을 추진했다고 해서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시군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시군에는 특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이라면 정해진 원칙대로 특조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다.

 

특조금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시킨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730
  • 기사등록 2020-12-06 21:25: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사업 참여자 모집 (재)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 박윤희) 산하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도내 경력단절 및 미취업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주관하고 도내 33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 취업상담기관이 협력해 운영...
  2. 제10회 INAK 사회공헌대상 후보 공모 시작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치수, 이하 ‘신문협’) 부설 신문협 사회공헌대상조직위원회(위원장 조동환, 부위원장 김영달)가 ‘제10회 INAK 사회공헌대상’의 후보를 공식 공모한다고 2일 밝혔다. 후보 접수는 오는 7월 31일 오후 6시까지며, 수상자는 10월 발표 후 11월 중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신문협은 INAK 사회공헌대상을 .
  3.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축제, ‘2025 소사벌단오제’ 개최 평택의 대표 전통문화축제인 '2025 소사벌단오제’가 오는 5월 31일(토) 평택시농업생태원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평택문화원이 주최·주관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공연·먹거리·시민경연대회 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올해 소사벌단오제는 ▲체험마당 ▲공연마당 ▲먹거리마당 .
  4.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 오산에서 새로운 삶의 전환을 선언하다 8일 오후 4시, 오산신협 본점 3층에서 “먹사니즘을 넘어 잘사니즘으로”라는 슬로건 아래 먹사니즘 오산네트워크 발대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이번 발대식은 먹사니즘 전국네트워크가 주최하고, 먹사니즘 오산네트워크가 주관하여 진행된 행사로, 생존의 문제를 넘어서 더 나은 삶의 방식을 모색하는 새로운 사회적 전환 운동의 시..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