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이른바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가 ‘보복성 감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 11월27일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헌법재판소에 경기도 특별조사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남양주시)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최근 경기도의 남양주시에 대한 이른바 ‘특별조사’에 대해 남양주시가 ‘보복성 감사’라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파장을 불러왔다.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도 감사의 보복성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것이지만 우선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감사를 보복성 감사라고 판단한 근거에 눈길이 간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앞서 경기도는 지난 3월 도민 전체에 1인당 1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체예산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시군에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양주시는 현금이 지역화폐보다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고 쓰임새가 넓어 유용하며 사용이 편리하다고 판단, 현금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특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소송 진행계획 문서도 남양주시에 요구해 보복성 감사로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공공배달앱과 공공조달시스템 등을 추진해 왔으며 공공배달앱은 지난 12월1일부터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에 돌입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한 이재명 지사에게 공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화폐로의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재명 지사가 지향하는 바인 것은 국민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 지급을 추진했다고 해서 특조금 대상에서 제외시킨 행위가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시군 자체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시군에는 특조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시군이라면 정해진 원칙대로 특조금을 지급받아야 마땅하지 않은가 말이다.

 

특조금 대상에서 남양주시를 제외시킨 행위는 불공정한 행위일 뿐 아니라 지자체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730
  • 기사등록 2020-12-06 21:25:4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번 설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번 설 동안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
  2.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경기인뉴스=안찬준 기자]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
  3. '김영란법' 설 선물 한도 10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4. 한대희 군포시장, 소상공인 지원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한대희 군포시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요청했다.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으로부터 캠페인 주자로 지명된 한대희 시장은 “착한 선결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운...
  5. 무순위 아파트 청약에 유주택자·외지인 불허 정부는 성년자로만 한정했던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추가 변경했다. 이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등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 선택품목의 일괄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