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11월13일부터 버스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시행...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무방안 마련
  • 기사등록 2020-10-04 18:08:45
기사수정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오는 11월 13일부터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는 장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및 지자체장은 거리두기 1단계에서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2단계에서는 300인 이하의 중소규모 학원·오락실·종교시설에 같은 행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 현장,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 관계자는 거리 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한다.

어떤 마스크를 써야 하는지,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질병관리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수술·비말 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리는 천·면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를 쓸 것을 당부했다.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턱스크’ 등 마스크로 입과 코를 가리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 만 14세 미만이나 의학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 등은 과태료가 면제된다. 음식을 먹거나 얼굴을 씻을 때,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 안에 있는 등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259
  • 기사등록 2020-10-04 18:08:4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상대원2구역, 5월 30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 개최… 성남시 ‘적법 처리’ 재확인 성남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향방을 가를 조합원 발의 임시총회가 오는 5월 30일 개최된다. 이번 임시총회는 조합원들이 직접 발의한 총회로, 사업 지연과 내부 갈등을 끝내고 조속한 착공과 사업 정상화를 이루기 위한 마지막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히 성남시는 지난 5월 26일 상대원2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조합원 발의 임시총...
  2. 안성시, 5월 마지막 주 `박물관·미술관 주간` 풍성한 문화 축제 연다 안성시는 2026년 `박물관·미술관 주간`을 맞아 5월 마지막 주 관내 5개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한층 가깝게 호흡할 수 있는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박물관 주간`은 세계 박물관의 날(5월 18일)을 기념해 전국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동시에 동참하는 대표적인 문화축제.
  3. 파주시, 농지 투기 근절 나섰다…1996년 이후 취득 농지 전수조사 경기 파주시가 경자유전 원칙을 바로 세우고 농지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1996년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전체를 대상으로 2년에 걸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파주시는 올해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내년까지 조사를 이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농지법 시행 이후 취득한 농지 전반을 들여다보는 이번 조사..
  4. GH,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 개최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GH 본사에서 도내 31개 시·군 및 기초 도시공사 보상업무 담당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보상실무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이달 27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경기도 내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보상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보상 담당자들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워크숍은 4개의 ...
  5. 포천시,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 운영…한탄강 밤하늘 아래 천체 관측 체험 포천시는 오는 6월 4일, 11일, 18일 총 3회에 걸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야간 체험 프로그램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을 운영한다.올해로 2회차를 맞은 `별 헤는 나이트 한탄강`은 포천시지질공원해설사회가 직접 기획·운영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한탄강의 자연환경과 지질 자원을 바탕으로 지질 해설, 음악 공연, 천체 관..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