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공적보증 대출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회 저축은행 서민금융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대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포럼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서민금융기관이 서민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공적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해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지역신용보증재단만이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에 보증을 제공하고 있지만 햇살론 위주에 그치는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총 대출액 65조원 중 보증대출은 7.4%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자산이 취약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서민의 사정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의 보증대출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부원장은 별도 출연을 통해 저축은행에서만 이용되는 보증상품이나 기존 보증상품보다 낮은 보증비율이 적용되는 상품의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낮은 보증비율 적용 보증상품의 경우 별도의 재원은 필요하지 않으나 보증 비율이 낮은 만큼 금융사의 심사 및 위험 관리 역할이 강화될 수 있다”며 “저축은행이 보증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리스크 요인을 고려하되 신용등급, 소득 조건 및 보증 대출 유무 등의 제약을 다소 완화한 서민금융업권 전용상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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