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보이스피싱 척결에 적극 나선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인 차단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등을 담은 종합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금융-통신-수사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전 단계에 걸쳐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보이스피싱 범죄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도록 통신과 금융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예방·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
휴대폰의 개통-이용-중지 전 단계에 걸쳐 명의도용,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 등 통신수단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자체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도 보이스피싱 의심 금융거래를 적극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FDS(Fraud Detection System :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회사는 앞으로 의무화·고도화되는 FDS 등에 기반해 보이스피싱 의심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하고, 통신사는 전화번호 변작 차단, 대포폰 유통 방지 등 통신서비스 부정사용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아울러 정부는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해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도 3분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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