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4일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30일 정부가 100만원(4인가족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이하 정부지원금)을 지급키로 발표함에 따라 정부 지원금과 경기도와 각 시군에서 지원키로 한 재난기본소득과의 중복성 여부에 대해 경기도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8대2(도와 시군 각각 1대1)로 재원을 출연해 소득하위 70%(4인가구 기준)에 100만원을 지급키로 발표한 바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재난기본소득, 시군재난기본소득의 관계’라는 글을 올렸다.

글에 따르면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지원금과 무관하게 전원 10만원씩 경기도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서는 이에 더하여 시군재난기본소득 역시 추가로 받는다. 단, 정부 지원금에서 경기도와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의 정부 매칭비용을 제외한다.

예를 들면 4인가구의 경우 10만원의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주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시군재난기본소득 40만원에 정부 지원금 80만원(100만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 80%) 등 총 16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 시군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는 시군에서는 경기도재난기본소득 40만원, 정부 지원금 90만원(정부 80%, 시군 10% 매칭지원, 경기도 매칭 안함) 등 총 130만원을 받게 된다.

4인가구가 경기도와 시군이 지급키로 한 재난기본소득을 폐지하고 정부 지원금만을 받기로 했을 때는 100만원민을 받을 수 있어 이재명 지사가 제안한 안이 훨씬 많은 액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사의 이러한 셈법은 정부가 정부 지원금 발표 이전에 이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한 지자체의 매칭을 제외하고 대신 국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에서 지자체 매칭분을 빼고 지급키로 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지원금을 선지원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기로 하였기 때문에, 최소한 보전 약속은 못 지킬지언정 지방정부의 선지출 재난기본소득을 정부지원금의 매칭으로는 인정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의 이러한 안에 대해 아직은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인 협의 일정은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조만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 지원금은 소득하위 70%에, 경기도와 시군의 재난기본소득은 모든 도민과 시군민에게 지급키로 한데 따라 두 지원금 지급대상의 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많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