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긴급지원금을 지급하는 문제가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 당정청 고위인사들은 전날 긴급재난지원금 논의를 위한 협의를 가졌다.
정부는 전체 가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00% 이하' 1천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당은 전 국민의 70∼80%에 1인당 50만원 씩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당정청 협의에서는 '중위소득 100% 이하' 대신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기준을 적용해 지원을 받는 가구의 수를 전체 가구의 70% 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인 가구에 100만원을 주는 안을 기본, 1∼3인 가구에는 이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에는 이보다 많이 주는 차등 지급 방식이다.
이 방안을 두고 정부는 여전히 반대 입장이 강해 3차 비상경제회의에는 당정청이 의견을 모은 방안과 애초 기재부의 안이 동시에 보고돼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4일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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