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놓은 수사결과는 이번 사건에 왜 특별검사 도입이 필요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우선, 국방부 셀프 수사의 한계를 예견하지 못한 바는 아니지만 조사결과 발표를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수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 자체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일례로 조사본부가“민주당 문재인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 자격이 안된다”등의 글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논리적 타당성을 결여한 궤변에 불과하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이 아니라고 우기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명백하게 드러난 증거들조차 고의로 무시하고 축소·은폐한 총체적 부실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다.


둘째, 1만 5천여 건에 달하는 정치 관련 글을 게재한 것을 사이버심리전단장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돌리는 것은 꼬리 자르기 수사의 전형이다.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 조직에서 대선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3급 군무원이 독단적으로 지시했다고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뭔가 말 못할 ‘몸통’을 숨기기 위해 ‘깃털’만 뽑으려고 한 것처럼 보인다. 심리전단장도 인터뷰에서 “(정치 댓글 같은) 그런 것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다”며 ‘윗선’이 있음을 암시한 바 있다.


셋째, 권력의 핵심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건을 축소했다는 ‘청와대 눈치보기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두 달 앞둔 지난해 10월 정치개입 댓글 등을 위해 심리전단 요원의 수를 61명에서 132명으로 갑절 이상으로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에게 최신형 스마트폰을 지급하여 ‘작전폰’으로 활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런데도 조사본부는 작전폰 사용내역을 조사해놓고 정작 수사결과 발표 때는 작전폰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는 조사본부가 당시 사이버사령관이었던 연제욱 현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심리전단 인원 증원, 작전폰 활용 등에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은폐하려고 하는 정황을 뒷받침한다.
 
더욱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연제욱 전 사령관과 옥도경 현 사령관이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은 없었으나 관련 내용이 일부 포함된 보고를 받고도 이를 간과하였다는 내용이다. 댓글 작전 보고는 받았는데 이를 지시한 주체가 없다니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넷째, 국정원과의 연계 의혹이 없다고 단정적으로 발표한 것을 보고 조사본부가 뭔가를 감추려 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정원조차 “2010년부터 국가 심리정보 활동 방향을 참고하도록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적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으로부터 작년 45억원, 올해 57억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섯째,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조사본부가 애초부터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하기에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군의 특성상 장관의 결재 없이는 지휘부와 청와대 및 국정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연계성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실제로 의혹의 중심이었던 사이버사령관과 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증거인멸의 시간을 주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군 장병들의 명예를 위해서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특별검사 도입만이 정답이다. 특검을 통해 군과 국정원, 청와대 관련 의혹들을 성역 없이 파헤쳐야 한다.


전·현직 사이버사령관과 국방장관에게도 지휘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심리전의 대상과 목적도 우리 국민이 아니라 북한임을 명확히 하고, 야당도 동의할 수 있는 사이버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은 특검에 맡기고 정치권은 민생 문제 해결에 주력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