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시사인경제]양평군이 민원인들이 쉽게 보고 이해해 민원서류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실무자의 업무향상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개발·산지·농지·사후관리’ 분야를 총 망라한 ‘2018년도 종합 직무편람’을 오는 2월말까지 제작한다.

이번에 제작하는 직무편람에는 인·허가 관계법령 제·개정사항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허가에서 준공 및 유지관리와 개발행위허가 절차, 산지전용 시 경사 분석도와 분포도 이해하기, 농가주택 자격요건은 물론 인·허가와 관련된 각종 유권해석, 판례, 사후관리, 건축· 도시 관련 조례, 각종 지침·고시, 기준도 수록하는 등 민원인의 입장에서 제작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군에 따르면 그 간 인·허가 관련한 법률이 어려움만을 강조했다면 이번 직무편람 제작은 ‘재미있고 알기 쉬운 법률여행’을 하는듯한 흐름으로 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직무편람 제작을 통해 생태허가과 직원 모두는 법규연찬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며, 직무 편람을 생태허가과내에 비치하고, 지역 내 건축사 및 토목측량사무소와 방문하는 주민들에게도 배부해 개발행위, 산지, 농지전용 등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양평군은 ‘사업승인 관련 매뉴얼’ ‘건축편람 Check List’ 등을 제작해 배부한 바 있으며, 이번 건축과 토지분야를 총 망라한 종합 직무편람 매뉴얼 제작은 한 단계 업그레이된 작업이 될 것으로 자신하면서 이는 민원인에 대한 군 행정의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