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용인시가 지역성장 기반확대를 위한 규제개혁 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5일 오전 10시 시청 정책토론실에서  ‘규제개혁 추진 보고회’를 열고 그간 수립한 용인시의 종합적인 규제개혁 추진방안을 그 세부계획까지 총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보고회는 황성태 부시장 주재로 국과장급 간부공무원과 규제개혁추진TF팀, 규제개혁실무협의회 인허가담당 팀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추진 경과 보고, 실국소별 핵심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용인시의 규제개혁 종합계획안은 △규제위주 소극행정을 벗어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인프라 구축 △법령 및 자치규제 발굴.개선 △기업활동 활성화 방안 등을 3대 축으로 정했다. 
 
또한 규제개혁추진의 기본방향은 △안전·재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규제 합리화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경제살리기를 발목 잡는 관행적·경제적 규제 완화·폐지 등 2대 방향을 정하고 시민 중심 제도 활성화와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이날 보고된 주요 규제개혁안은 △등록규제 10% 감축방안 △용인시 규제신고센터 활용을 통한 ‘1팀 1등록제’ 실시 △관내 유관단체 간담회 적극 시행 △재난 관련 절차 및 법령 개선 건의 등이다.
 
부서별로는 기업 규제개혁을 통한 우호적 투자환경 조성, 용도지역별 건폐율·용적률 및 입지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의 규제 완화 등 29건의 규제개혁 세부추진계획 등을 수립했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이행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규제개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현 안전행정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직급을 상향하고, 기업대표 등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규제개혁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향후 분기별 추진실적 보고회를 운영하고 추진실태를 점검하는 등 시민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그간 용인시는 규제개혁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소정의 성과를 도출해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31일자로 ‘규제개혁 추진 TF팀’을 신설하고 규제개혁 종합계획을 수립, 4월 말까지 용인시 등록규제  242건을 발굴 확정했으며, 현재 이에 대해 일괄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상위법령 및 자치규제 38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에 법령개선 건의 및 자체규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애로사항 해결에도 앞장서 자연녹지지역 내 기존공장의 부지 확장시 건폐율 완화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하는 등 가시적 성과 도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밖에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On-Off Line상 규제개혁신고센터 개설(읍면동 민원실과 시홈페이지 등), 용인시 토지이용 규제사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규제지도 제작 등 규제개혁에 총력 경주했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의 면적은 총 591.33㎢로 서울시 면적(605.25㎢)과 비슷한 규모의 대도시이지만 상당지역이 토지이용중복규제 지역으로 묶여있으며, 특히 동부권은 자연보전권역, 상수원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가 중첩돼 지역 균형발전과 기업 활성화의 심각한 저해 요인”이라며 ”100만 대도시 진입을 목전에 둔 도시의 미래 성장을 위해 제도 및 행태규제 개혁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