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최종보고회

[시사인경제]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8일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난 8월부터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보건복지국, 경기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를 위한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의 결과를 최종 정리해 그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실효화 사업은 경기복지재단이 제시한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및 전략과제’가 시군의 상황에 부합하는지, 현장에 적용가능한 지를 시군 공무원 및 현장전문가에게 의견을 묻고 실제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총 29회를 개최했고, 총 1,002명이 참여했다.

경기복지재단은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를 우선과제와 중장기과제로 구분하고, 시군의 핵심 전략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8년 수립 예정인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문경희 위원장은 “전략과제 중 31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 2∼3개를 선정해 도비를 매칭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산출해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도의회는 관련 조례를 제정 혹은 개정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미연 의원은 “장애인이 계속해서 일자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사업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31개 시군 대부분이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한 만큼 우선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제적인 추진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송영만 의원과 공영애 의원은 각각 “오산시와 화성시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해당 시군에서 “제대로 전략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지속적인 교감을 위해 경기복지재단이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실효화 결과를 21개 시군과도 공유하기 위해 남부, 북부, 동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금년 내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보고회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