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시사인경제] 파주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의 정착을 위해 지방세 기본법에 근거해 지난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결손을 포함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며 파주시는 공개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 올해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 간 사전안내 기간을 갖고 7억원을 징수했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총 115명으로 법인이 25개 업체에 16억원이며 개인은 90명에 24억원이다. 명단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칭), 연령,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기 및 체납요지 등으로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함께 공개됐다.

해당 명단은 파주시와 경기도 홈페이지 및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올해부터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에서도 함께 공개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외에도 가택수색, 출국금지, 번호판영치, 신용정보등록, 예금·급여 압류 등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