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위치 및 녹조 발생 우려 지역

[시사인경제]지난 22일 “하절기 이전에 4대강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즉시 개방토록 한다”는 발표에 따라 정부는 오는 6월 1일 4대강 16개 대형보 중 6개*에 대해 우선 상시개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4대강 보는 최근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녹조발생 등 수질악화의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우선 녹조발생이 심하고 체류시간이 길며 수자원 이용에 영향이 없는 보를 하절기 이전에 즉시 개방토록 하는 것이다.

4대강 보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이미 보 건설 후 5년이 경과해 그동안 생태계 등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감안해, 생태·자연성 회복 자체도 종합적이고 신중한 평가 하에 추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월22일 즉시 국무조정실에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통합물관리 상황반”을 설치했다.

6개 개방대상 보에 대한 충분한 현장조사와 인근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해 농업용수 공급, 수변시설 이용 등에 문제가 없도록 6개 보의 개방 수준을 정했다.

아울러, 보 개방 상황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방 효과를 조사하고 문제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되, 모니터링 과정에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도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6월 1일, 14시부터 6개 보를 상시 개방한다.

보의 상시개방 수위는 모내기철임을 고려해 농업용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수위(1단계)까지 개방할 계획이다.

개방 수위는 보 관리기관(수공), 양수장 관리기관(농공)의 현장조사, 인근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정했다.

6개 보의 개방 수준은 양수제약수위에 미치지 않도록 해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없으며, 수상레저 등 수변시설 이용에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6월 1일 이전까지 추가 현장확인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방일 이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보 개방은 수생태계와 농업용수 사용을 고려해 점진적(2～3cm/hr 수준)으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농업용수 사용이 끝나는 시기 이후에는 2단계로 그간 모니터링 결과를 종합·분석해 상시개방 효과 제고를 위해 6개 보의 수위를 지하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보 개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보 개방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모니터링은 농업용수 등 용수공급, 어도 등 수생태, 지하수위, 수질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국토부·환경부·농식품부·수자원공사·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모니터링은 29일부터 시작해 보 상시개방 전·후 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상시개방 이후 한달 간은 모니터링을 강화(일일 모니터링)해 비상 상황시 보다 신속한 대비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니터링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의 참여도 가능토록 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농민 등 이해관계자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개방 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10개 보에 대해서는 생태계 상황, 수자원 확보, 보 안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양수장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개방 수준과 방법을 단계별로 확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