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 국제출원 및 통상의 국제출원 절차 비교

[시사인경제]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가 발표한 ‘2016년 헤이그 시스템을 통한 국제디자인 출원분야’에서 우리나라가 1,882건 출원으로 전 세계 3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1,282건으로 프랑스에 이어 4위를 차지했던 것에 비해 46.8%나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독일이 3,917건을 기록해 2015년에 이어 2016년에도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가 2,555건으로 2위에 올랐다. 그 뒤를 이어 우리나라가 1,882건으로 3위를 기록했고, 미국과 네덜란드가 각각 1,410건과 1,317건으로 4위와 5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860건으로 8위에 그쳤다.

한편, 기업별 순위에서는 네덜란드 가구회사인 폰켈(Fonkel)이 953건으로 1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각각 862건과 728건을 기록해 2위와 3위에 올랐다. 2015년 1위를 기록했던 삼성전자는 전년대비 23.9%가 줄어들어 2위를 차지했고, 2015년에 전체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LG전자는 적극적으로 국제디자인출원을 이용하면서 728건을 출원하여 3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가 단기간 내에 국제디자인출원 세계 3위에 오른 이유는 국내 대기업들이 비용과 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헤이그 시스템의 장점을 인식하여 이를 적절하게 활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헤이그 시스템을 이용하면 국가별 출원 대리인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영어 등 하나의 언어로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하며, 등록된 디자인의 권리관계 변동도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특허의 국제출원인 PCT와 비교할 때 지정국의 국내단계 진입시 출원료를 추가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상표의 국제출원제도인 마드리드 제도와 달리 기초출원 없이 국내 단계와 국제단계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헤이그 시스템은 그간 신규성 등 등록요건에 대한 심사가 없는 유럽 국가 중심으로만 운영됐지만 지난 2014년 7월 심사주의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한국이 가입한 이후 2015년 미국과 일본이 잇달아 가입하면서 제도 이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전체 출원 건수가 1만 8,716건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3.9% 증가하는 등 지난 2년간 2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헤이그 시스템이 도입된 지 3년이 안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3위를 차지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라고 언급하면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들도 국제디자인출원제도를 더욱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수출 위주의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홍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