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전기전자분야 강제인증제도 비교

[시사인경제]한·중 FTA 발효 1주년을 맞아 양국 인증기관간 전기전자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확대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국내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로 내년부터 중국 강제인증(CCC: 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 대상 전자제품 전체 품목 104종에 대한 CCC 인증을 받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일(화) 서울에서 개최된 ‘한중 FTA 1주년 동반성장 포럼’에서 양국의 인증기관*간 ‘전기전자제품 상호인정 품목확대’ 협약체결을 발표했고, 이번 협약의 체결로 내년부터 우리 기업의 중국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인 CCC인증에 따른 시간단축 및 언어로 인한 부담 등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전기전자제품 안전인증이란, 생산업체로 하여금 제품판매전에 국가가 지정한 인증기관의 제품시험과 제조공장의 생산체제를 관리하는 공장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전기전자제품의 중국수출에 필수적인 중국 CCC인증을 받기위해 중국에 수수료를 지불하는 등 시간·비용 측면에서 부담을 호소해 왔다.

이러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양국 정부간 상호인정 추진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했고, 금년 3월에는 산업부장관의 중국 방문시 비관세장벽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양국 인증기관간 상호인정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동 MOU를 기초로 양측은 시범적으로 6개 품목*에 대해 국제공인시험성적서(IECEE CB) 상호인정을 실시하여 왔으며, 금번 체결한 상호인정 품목 확대협약에 따라, 내년부터는 상호인정이 우리나라 KC인증(173개 품목)과 중국 CCC 안전인증(104개 종) 대상이 되는 전기전자분야 전 품목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이와 함께 양국의 인증기관간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국내 협약 인증기관인 KTL, KTC, KTR의 심사원(審査員)도 CCC인증에 필요한 공장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는 중국측 인증기관 심사원이 한국내 우리기업의 공장으로 출장와서 공장심사를 실시함에 따라 이에 따른 비용발생시 우리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국가기술표준원 정동희 원장은 “금번 한-중 상호인정협약 품목확대 및 공장심사 이행협약 체결로 양국간 무역기술장벽 애로해소가 한층 탄력을 받아 수출과 시장진출에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히고, 향후 한·중 적합성소위 등을 통해 이번 협약의 이행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전기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자파분야 및 비전기전자분야까지 상호인정 협력 확대를 위해서 중국측과 조속히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해 나갈 계획임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