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지방자치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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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방자치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관리자

기사등록 2013-03-09 10:28:00

【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위한 지방차치개혁 정책토론회를 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이찬열 국회의원과 이재율 경제부지사, 유환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시․도의회 의장단, 시․군의회 의장단, 국회입법조사처 등 유관기관, 시도․시군 의회사무처 직원 등 250여명의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는 “헌법적 과제로서의 지방자치제도 개혁”이라는 주제하에 제1토론주제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방안”, 제2토론주제로“지방의원 보좌관제도 도입방안”, 제3주제로“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방안”의 세가지 토론주제를 정하여 주제발표와 아울러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제1주제 발표는 신원득 경기개발연구원 의정연구센터장이, 제2주제 발표는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가, 제3주제발표는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발표하였다. 또한 김영환(민, 고양7)의원과 신현석(새, 파주1)의원, 김달수(민, 고양8)의원, 박용진(민, 안양5)의원 등 경기도의원을 비롯하여 문원식 성결대 평생교육원장, 이원희 한경대학교 교수, 진세혁 평택대학교 교수 등 학계인사들이 참석하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 지방자치개혁을 위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주제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에 충실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또한 높아진 정치수준과 지방의회의 전문성 확보 및 역량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유급보좌관제와 주민 대표성 실현 등을 위한 적정한 의정비 보장을 위한 보수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윤화섭 의장은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며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이 의회에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취약한 지방의원 정책보좌 기능 등 불합리한 제도에 의해 의원 전문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의회의 제도적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관련법령 개정까지 끊임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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