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컨퍼런스 기조 세션 주요 토론자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무역협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함께 “무역, 새로운 성장을 위한 엔진 (Leveraging Trade as a New Growth Engine)”이라는 주제로 「2016년 통상산업포럼 국제콘퍼런스 (Seoul Conference on Trade & Industry)」를 열었다고 밝혔다.

콘퍼런스에 이샤오준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차장, 「공격받는 자유무역(Free trade under fire)」의 저자이자 전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인 더글러스 어윈 다트머스대학 교수 등이 참가해 저성장에 빠진 세계 경제의 성장 계기를 찾기 위한 통상 분야 주요 과제들을 논의했으며, 브렉시트와 미국 대선 등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현 상황을 반영해 주한외교공관, 국내·외투기업, 외국상의, 학계 등에서 역대 최다인 500여명 이상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태희 차관은 환영사를 통해 “전 세계 교역이 위축되고 보호주의 확산이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모색하기 위한 오늘의 논의는 매우 의미가 있다.” 라고 말하고, 보호주의 극복과 교역 활성화를 위해, ①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설명을 통해 자유무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피해집단 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 강화 ②보호무역조치 감축 등 각 국의 실질적인 행동과 이를 촉진할 다자 차원의 제도적 장치 마련 ③다자무역체제를 지속·강화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역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RCEP), 범대서양 무역 투자 동반자 협정(TTIP) 등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를 지속 이어가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

한국은 그간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발효했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대외개방 기조 하에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히고, 이번 컨퍼런스가 보호주의 극복을 위해 필수적인 국제공조 강화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컨퍼런스는 3개의 세부 세션으로 구성됐으며, 각 세션마다 국내외 통상 전문가 및 석학들이 참석해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통상환경의 기회와 위기요인’을 논의한 기조 세션에서 더글라스 어윈(Douglas Irwin) 미국 다트머스대학교 교수는, 최근의 세계 교역 둔화는 ‘08년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 기조로 인한 경기적 요인과 함께 세계가치사슬(글로벌 밸류체인) 심화, 보호무역주의 증가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이며, 1990/2000년대에는 무역자유화, 신흥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 등 특수 요인(unique factors)들이 세계 교역을 견인했던 것으로 향후 급격한 교역 증가는 어려울 것이나, 여전히 무역은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각국은 보호무역주의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로에 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의 미래’를 전망한 2세션에서 사이먼 레스터 카토연구소 애널리스트는 발제를 통해, “환태평양동반자협정의 향방은 트럼프 정부의 주요인사 구성 등을 지켜봐야 알 수 있으며, 미국이 ‘신뢰도 저하’, ‘아태지역 영향력감소’ 등을 고려해 향후 환태평양동반자협정관련 정책 방향을 수정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무역의 기회와 발전 방안’을 논의한 3세션에서는 윌리엄 파워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수석이코노미스트가 “디지털무역은 무역비용 감소, 시장접근성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에 큰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각국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등의 무역협정을 통해 디지털 교역 장벽을 완화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산업부는 이번 국제 컨퍼런스가 국내외 통상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향후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구체적으로 전망해보고, 이에 대한 우리와 세계 각 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무역을 창출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