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객선의 구명조끼 크기 구분 안내판’…국민 아이디어로 설치 여객선 구명조끼 보관함 표지판에 성인용 2016-12-14 진용두
강화 교동도‘찾아오고 싶은 섬’으로 새단장한다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도는 강화도 북서부에 위치한 섬으로 맑은 날 섬 북단에서는 바다 건너 황해도 땅이 보인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갖고 있지만 접경지역인데다 도서라는 지리적 한계 때문에 발전이 더뎌왔다. 이처럼 ‘시간이 멈춘 섬’ 교동도 2016-12-14 김종민
행정자치부 장관, AI방역에 지자체 모든 역량 집중 강조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최근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된 AI확산 방지를 위한 포천시 방역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동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현장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윤식 장관이 가장 먼저 AI방역 현장을 찾은 이유는 방역과 확산방 2016-12-14 신예지
국민권익위,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 발표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이 보건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쓰이는 수법은 직원을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를 부정수급 하는 것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 2016-12-14 김세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지난 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법 2016-12-14 김종민
어음할인료․지연이자 지급은 원사업자 마음대로!! ㈜크리스패션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2월 29일 기간 동안 134개 수급사업자에게 의류 등을 제조위탁한 후 하도급대금(69,121,408천 원) 중 대부분을 어음(67,949,614천 원)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624,620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 2016-12-14 진용두
안전한 연안 조성을 위한 중앙연안사고예방협의회 개최 올해 연안 인명사고는 지난해 동기 대비(10월 기준) 7%(128→119명)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 대상 교육 2016-12-14 한석훈
해안지역 침수, 월파피해 주의해야... 국민안전처는 지난 13일 올들어 세 번째로 큰 보름달의 영향으로 1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이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해안 저지대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부분 해상에서 풍랑특보가 발효된 가 2016-12-14 김세일
법제처, 자치입법 모범사례 선정․발표 법제처는 2016년 법제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중 자치입법의 모범이 될 만한 조례 4개(자치조례 부문 2개, 위임조례 부문 2개)를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우수 조례 선정은 올해 최초로 시행됐고,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통해 주민 불편을 초 2016-12-14 한석훈
“학교폭력 가해·피해학생 상급학교 진학 시 분리배정 고려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전국 17개 시 2016-12-14 김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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