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이 오랜 시간 준비하고 추진한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정책이 총선 대표공약으로 채택되었다.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국민연금기금 공공투자’ 공약을 발표하고 박광온 의원, 총선공약단 이용섭 단장 및 주진형 부단장 등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이 공약은 국민연금기금의 일부를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보육시설 등 공공인프라 확충에 투자하여 연금제도 개선, 실물 경기 부양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정책기조의 전환을 알리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다.
박 의원은 간담회에서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면서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검토하는 작업을 몇 달 동안 진행해 본 경험이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면서 “이번만큼은 늦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정교하게 준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금, 주택, 경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해부터 정책 수립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장관과 연금제도의 정책적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큰 성과다. 국민들 또한 이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당 차원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찬성 의견이 약 81%로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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