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이마트 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2026년 자본시장 회복세에도 오프라인 유통산업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규제 완화 논의를 노동자 생존권과 고용안정을 중심으로 전환하고 산업지형에 맞는 유통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오프라인 유통규제 완화 논의에 대해 “규제 강도 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유통노동자 1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은 상황에서 고용안정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새벽배송에서 신선식품을 제외하거나 일정 비율의 상생기금 출연을 요구하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미봉책”이라며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짬뽕을 빼고 단무지만 팔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논의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 매출 66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쿠팡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오프라인 업체에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약자에게만 강한 정책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규제와 일부 경영진의 대응 실패가 산업 침체를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임금 체불 문제를 겪고 있는 홈플러스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노동자의 생계 보호에 먼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보다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전환 지원과 플랫폼 구축 등 실질적 경쟁력 강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은행의 2020년 지역사랑상품권 보고서를 근거로, 지역화폐 정책이 소비 진작에 긍정적 효과를 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유통규제 철폐만으로 산업이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절대 강자를 대체할 선택지를 마련하고, 노동자와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공존하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진영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산업 지속 가능성을 기준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