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증가 속도가 빠른 오산시의 의원 정수 확대 논쟁이 지역 내 뿐 아니라 지방자치 제도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타 지역과의 비교에서 오산시의 대표성 지표가 불리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인구 대비 의원 수’는 한 지역의 지방의회 대표성이 얼마나 촘촘하게 확보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해당 수치는 총 인구 ÷ 의원 정수로 계산된다. 

오산시는 인구 268,639명에 의원 7명 = 38,377명에 1명의 의원 이라는 결과가 나온다. 이는 전국 평균 약 17,000명/의원, 경기도 평균 약 30,000명/의원보다 대표성 지표가 낮다는 의미다.

비슷한 인구 규모의 도시들을 소재로 한 비교에서 오산시 대표성의 불균형이 더욱 뚜렷하다.

세종시: 인구 약 370,000명, 의원 20명 → 약 18,500명, 의원

성남시: 인구 약 915,000명, 의원 28명 → 약 32,700명, 의원

용인시: 인구 약 1,076,000명, 의원 30명 → 약 35,900명, 의원

수원시: 인구 약 1,233,000명, 의원 26명 → 약 47,400명, 의원

※ 일부 의원 수는 해당 시 의회 조례 기준으로 상이할 수 있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 대비 의원 수가 매우 낮아 강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수도권 대도시인 성남·용인에 비해서도 오산시의 대표성 지표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구조를 나타낸다.

이 같은 비교는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대표성이 낮은 구조는 지역 현안 및 민원 반영의 취약 조례·예산 논의의 심도 부족, 행정 감시 기능의 약화와 같은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도시 성장 속도만큼 의회 대표 구조가 변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의 본래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