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올해부터 노인·한부모가구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소득과 재산 신청 기준 충족하면 부양의무자 상관없이 생계급여 지원
  • 기사등록 2021-01-15 15:33:43
기사수정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경기도가 올해부터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 기준이 폐지되면 저소득 취약계층은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노인과 한부모(만 30세 이상) 포함 가구에 한해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구에 생계급여 지급 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도 함께 고려해 지급 대상자를 선별해 왔다.

 

단,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월 소득 834만원 초과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 부양의무자가 있는 가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까지 계속 적용하며 내년부터는 생계급여 수급권자 전체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기준 폐지로 도내 저소득 3만1천여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올해부터 완화됐다. 


새로운 기준을 보면, 생계·의료급여 기준은 ▲(승용) 1,6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 (승합·화물) 1,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주거·교육급여 기준은 ▲(승용) 2,000cc 미만이며,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또는 본인 및 가구원의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소유가 불가피한 자동차 / 가구원이 6인 이상이거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서, 2,500cc 미만 7인승 이상으로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 ▲(승합·화물) 연식 10년 이상 또는 차량 가액이 500만원 미만인 자동차다.


기준 폐지·개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상담, 문의사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나 주소지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도는 기준 변경을 몰라서 복지제도 신청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과 협력해 언론매체, 현수막·포스터 활용 등 적극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도 병행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5005
  • 기사등록 2021-01-15 15:33:4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똑버스’ 30일부터 수원 광교 전역에서 운행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해 원하는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 ‘똑버스’가 수원 광교 1·2동 전역에서 운행을 시작한다.경기도와 수원시, 경기교통공사는 30일부터 광교 똑버스에 대한 시범 운행을 진행한 뒤 6월 7일부터 차량 총 10대로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차량은 11인승 현대 쏠라티 ...
  2. 안산시 단원구, 대부남동 ‘중우물지구’ 지적재조사 안산시 단원구는 5월30일부터 6월2일까지 2023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선정된 대부남동 일원 ‘중우물지구’ 내 임시 경계점을 설치하고 토지소유자 현장 참관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집단으로 불일치하는 불부합지를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地籍)을 국제 표준의 디지털...
  3. 수원시,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찾아가는 자전거&PM안전교육’ 수원시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2023년 찾아가는 자전거&PM(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자전거&PM 안전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 수칙, 자전거 점검 방법 등을 알려주는 교육이다. 자전거문화사...
  4. 경기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는 어디? 경기도가 2023년 ‘공동주택 모범·상생관리단지’ 9월에 선정하기로 하고 참가 아파트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공동주택 모범·상생 관리단지 선정 사업은 ▲입주자 주거복지 ▲자치 기능 강화 ▲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살기 좋은 공동주택 기반 조성을 위해 경기도가 1997년 전국 최초로 시작했다. 올해로 27년째이며, 지난해까지 .
  5. 경기도, 6월 3~4일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위한 ‘펫스타’ 개최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6월 3일부터 4일까지 옛 경기도청 팔달청사에서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한 ‘또 하나의 가족, 2023 경기도 펫스타(PETSTA)’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즐기면서 소외된 유기동물까지 교감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했다. 먼저 3일에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살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