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홍석준 의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의무화 법안 발의 - 들쭉날쭉한 방역조치 비판...영업 제한 않고도 코로나 확산 막을 방법 찾아야
  • 기사등록 2021-01-12 12:07:33
기사수정

12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영수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집합제한·금지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손실 보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2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보상을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는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보상해 주지 않고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집합제한 조치로 인한 사업장의 손실은 현행 감염병예방법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의료인이나 병상 동원, 어로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자영업자 영업제한만 보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모든 손실을 자영업자들이 감수하는 방식으로는 방역 조치를 지속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자의적인 재난지원금 지급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영업 제한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매출액 및 세금납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보상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자영업자의 영업자유와 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이로 인한 손실을 당연히 보상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마치 시혜를 베풀 듯이 재난지원금을 나누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지속가능한 감염병 예방조치를 위해서도 조속히 보상 시스템을 구축해서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의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날 홍석준 의원은 같은 당 윤재옥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고통의 터널 속으로 내몰고 있는 주먹구구식 영업제한 조치를 비판하고,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세심한 조치를 촉구했다. 


이들은 “그러나 정부의 방역 조치 기준은 들쭉날쭉하고, 재난지원금도 주먹구구식으로 분배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본인과 가족의 생계를 담보로 대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금지는 자영업자의 생계가 달린 문제이며,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며 "정부는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지금과 같은 방식의 영업금지 조치를 하고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 부담을 무조건 자영업자에게만 떠넘기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는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방역을 위해서도 자영업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는 지금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무조건적 영업제한이 아닌 코로나 확산을 막으면서 영업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972
  • 기사등록 2021-01-12 12:07:3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번 설명절, 농수산물 선물 가액 20만원으로 상향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번 설 동안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9일 제3차 국무회의에서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다만 이번 조치와 별개로 조사가 진행 중인 감독...
  2. "무늬만 어린이보호구역”...경기도 특정감사 결과 73.9% 개선 시급 [경기인뉴스=안찬준 기자] 지난해 3월 ‘도로교통법 시행령(일명 민식이법)’이 개정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의 관리 실태를 살핀 결과, 73.9% 가량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약 34억원을 과소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
  3. '김영란법' 설 선물 한도 10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정부가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농축수산물에 한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한도를 10만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4. 한대희 군포시장, 소상공인 지원 ‘착한 선결제 캠페인’ 동참 한대희 군포시장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착한 선결제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요청했다.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으로부터 캠페인 주자로 지명된 한대희 시장은 “착한 선결제는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지역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운...
  5. 무순위 아파트 청약에 유주택자·외지인 불허 정부는 성년자로만 한정했던 무순위 물량의 신청 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성년자'로 추가 변경했다. 이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수십만명이 몰려드는 등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진화에 나선 것이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가 강요하는 추가 선택품목의 일괄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