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코로나19 보건·경제 방역정책들,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공적마스크 판매 5부제 시행 첫 주말인 3월14일 오후 부천시 소사동의 약국 앞에서 시민들이 구매를 하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사진=조영수 기자) 본지는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보건·경제 방역정책 관련 제도의 미비점들을 진단하는 기획을 연속 보도했다. 

지자체들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이 급물살을 탔지만 정부는 지자체의 노력을 강조하는 수준이어서 정부 차원이 재난지원금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마스크5부제가 시행됐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현장모습을 밀착취재하기도 했다. 또 해외입국자 방역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허술한 방역 시스템을 점검하기도 했으며 코로나19발 나홀로아동들의 안전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②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생계...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산업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3월12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생계대책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민주노동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제공)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무급휴직을 당했지만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어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벼랑 끝에 내몰린 특수고용직·일용직·비정규직 등 노동자들의 현실을 기획연재보도했다. 

정부는 근로자들의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까지 일하는 전 국민에 고용보험 적용이 확대한다는 내용의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난 해 12월23일 발표한 바 있다.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은 특수고용직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으로 확인한 기본소득의 가능성

지난 3월24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방역정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한 재난기본소득의 지역화폐 보편지급 원칙에 따라 4월9일부터 소득기준 등 아무조건 없이 도민 1인당 10만원씩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 바 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해 경기도민 86%가 “잘 했다”고 평가했고 지급 이후 자영업자 매출 56%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도 보도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2020년 전반기 우수행정 및 정책사례 선발대회’ 광역 지방정부 부문에서 우수행정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 추진을 위한 목적세인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④ “4.15총선 민주당 웃고 통합당 울었다”...지역시민들의 참정권 보장에 ‘한 표’

더불어민주당이 4.15총선 최종 개표 결과, 전국 163석, 경기 54개 선거구를 차지하며 제1당 자리를 굳혔다.  사진은 15일 오후 6시15분게 4.15총선 출구조사 방송을 함께 시청하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사진=조영수 기자)

지난 4월15일 치러진 총선에 앞서 시민들의 참정권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의 경기지역 공약을 진단하고 백혜련·정미경 등 사투를 벌인 후보들을 집중 조명하기도 했다. 

총선 결과 민주당이 경기지역 59개 선거구 중 52개 선거구에서 석권했다는 보도와 아울러 민주당과 통합당의 초선예비의원(김남국·김선교)들을 만나 그들의 포부와 각오를 듣기도 했다. 

⑤ 이천화재사고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움직임까지

지난 4월29일 이천시의 한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조영수 기자)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지난 4월29일 화재가 발생해 38명이 목숨을 잃었다. 또 중상 8명, 경상 2명 등 총 4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으로 우레탄 작업에 의한 폭발을 꼽았다. 한 유족은 “실직한 남편 공사장 나가지 말라고 할 걸...”이라며 오열했다. 

당시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의회 민주당 등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정의당을 중심으로 단식농성 등과 함께 중대재해법 제정운동을 벌이자 민주당은 내년 1월 중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