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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기재부는 지방정부에 광역버스 국가사무 예산 떠넘기지 마라" 요구 - "국가사무는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임에도 당초 합의된 50% 부담 약속도 안 지켜"
  • 기사등록 2020-11-30 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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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9일 “기획재정부는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사무인 광역버스 부담금은 최소한 합의된 대로 27개 노선에 필요한 예산 50%를 부담해야 한다"며 "경기도에 전가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정부는 주 52시간제 정착과 버스노조 파업 해결 문제 관련 경기도에 버스업체 경영개선을 위한 버스요금 인상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52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 불가피한 대폭적인 인원 감축을 해소하고 신규 채용을 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단행하되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정부와 당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데다 광역버스 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이익도 있으므로 경기도는 도민비난을 감수하며 요금인상 요구를 수용했다”면서 “이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물론이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버스 공공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사무는 사무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국가사무지만 비용 절반은 경기도가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도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국비 지원율은 50%, 내년 27개 광역버스 노선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도록 합의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경기도 광역버스 국비 부담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정부방침에 맞춰 불만과 비난을 감수하며 버스요금을 인상하고 정부의 요구에 따라 또다시 국가사무 비용을 절반이나 부담하겠다고 합의했지만 기재부가 합의까지 어기며 지방정부에 덤터기 씌우려 하는 것은 중앙정부의 권위와 체신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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