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진보적인 각종 정책이 나왔지만 외려 계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세금을 거둬 뿌려대는 각종 현금성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올해 3분기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격차가 더 벌어졌다.
1분위(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마이너스(-) 1.1%였던 데 반해 5분위(상위20%) 가구의 소득은 3% 가까이 늘어났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감소했다. 반면 5분위 가구는 월평균 1039만7000원으로 2.9% 늘었다.
2분위(337만6000원)가구는 소득이 1.3% 떨어졌고, 3분위(473만1000원)와 4분위(638만1000원)은 각각 0.1%, 2.8% 올랐다.
다른 계층과 비교해 1분위는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줄었다. 1분위의 근로소득은 55만3000원으로 10.7% 감소했다. 대신 정부 지원금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58만5000원)은 15.8% 증가했다.
사실상 근로소득 감소분 만큼 정부 지원금으로 버틴 셈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정부 지원금 혜택을 누린 계층은 고소득층이다. 4분위(50만4000원)와 5분위(35만2000원)의 공적 이전소득은 각각 63.5%, 40.3% 각각 늘었다.
이로써 분배지표는 더 벌어졌다. 대표적인 분배 지표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로 나타났는데, 지난해보다 0.22배 포인트(p) 오른 수치다.
한편, 올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하면서 1분위 근로소득은 분기별로 감소 폭이 확대하고 있다. 1분위 근로소득은 1분기 0.1% 줄었다가, 2분기에는 18.0%로 감소 폭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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