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기 공정복지추진단', 보조금 부당수령 및 부정수급 등 3794건 적발·조치 - 2855건의 10억4천만원 환수 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행정처분 등 조치 실시
  • 기사등록 2020-11-11 11:22:54
기사수정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ㆍ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ㆍ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경기도)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보조금 부당수령 및 부정수급 등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복지분야에 대한 비리 등 위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난 6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은 복지국장을 단장으로 꾸려져 6월부터 10월말까지 운영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월부터 4개의 분야별 점검반을 운영해 사회복지법인·시설 207개소, 기초생활급여 21만 가구, 공공임대주택 8389호를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시설 보조금 부당수령 등 377건, 기초생활급여 부정수급 3411건, 공공임대주택 소유 위반 6가구 등 총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국장은 “이에 대한 조치로 2855건의 10억4천만원을 환수처분, 형사고발 5건, 공공임대주택 6가구 계약해지 등의 행정처분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A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직원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83일을 근무하였으나 228일을 근무한 것으로 조작해 145일분에 해당하는 2,1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도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시설대표와 대체인력 파견 직원을 고발 조치했으며, 부당 수령한 인건비를 전액 환수조치중이다. 

 

B 요양보호사교육원은 출석관리를 부실하게 할 뿐 아니라 승인을 받지 않은 교수 요원으로 수업을 진행하여 노인복지법에 따라 사업정지 1개월을 처분할 예정이며, C요양보호사교육원은 1년 이상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아 지정 취소할 예정이다.

 

D 푸드뱅크는 푸드뱅크 전용 차량을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등하원 목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유비 등을 푸드뱅크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적발돼 보조금을 전액 환수조치 했다. 


사회복지법인인 D 법인은 기본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E씨에게 임대하고, 계약금 1억원을 건물 신축비로 불법 사용했다.

 

‘경기 공정복지 추진단’이 보조금 부당수령 및 부정수급 등 379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 (자료=경기도)
 
개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F씨는 2013년부터 매월 생계ㆍ주거급여를 받아 오다 2015년 4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생활했으나 가구원 변동 및 소득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고 최근까지 22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H씨 역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시근로 급여를 타인명의 통장으로 받아가며 소득을 숨기고 총 44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한 위법행위도 있었다. 행복주택, 10년 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6가구는 입주 이후 자가 주택을 소유하게 됐으나 계속 거주하다 이번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추진단은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한 6가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3가구는 퇴거 완료하고 3가구는 퇴거 이행 중이다. 

 

이병우 복지국장은 “일부 사회복지법인ㆍ시설과 개인의 보조금 부정수급 및 부당수령 등으로 복지 누수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계속하는 한편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해 공정한 복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544
  • 기사등록 2020-11-11 11:22:54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블랙울프 커피숍, 감성적인 공간에서 깊은 맛의 커피를 만나다 블랙울프 커피숍은 2018년 화성시 지산2길에서 첫 문을 열었으며, 그 독특한 커피와 감성적인 분위기로 주목받고 있는 커피숍이다. 지금은 오산대역점, 광교역점 등 여러 체인점을 운영하며 빠르게 확장 중에 있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다. 커피, 수제 맥주, 디저트까지 즐길 수 있는 블랙울프는 커피 맛집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으며, 전국..
  2. 크리스토퍼 오산지부, ‘촛불의 밤’ 성황리 개최 크리스토퍼 오산지부 총동문회의 전통 행사인 ‘촛불의 밤’이 지난 13일 오산웨딩의전당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제19대 정운규 회장의 이임과 제20대 문경옥 회장의 취임을 기념하며, 크리스토퍼 정신을 재조명하는 의미 깊은 자리로 마련되었다.이날 행사에는 정문규 회장과 문경옥 신임 회장을 비롯하여 총동문회 회장...
  3. 자율선택급식 2주년, 새로운 학교급식 비전 제시 경기도교육청은 자율선택급식 도입 2주년을 맞아 17일 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과 평가와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새로운 학교급식의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주관하는 ‘2024년 자율선택급식 열린 정책 토론회’가 17일 경기..
  4. 평택시, 폭설피해 소상공인 223개소에 재난지원금 선지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폭설로 피해를 입은 관내 소상공인 223개소에 지난 17일 재난지원금을 예비비로 긴급 선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1월 발생한 대설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지원금은 예비비를 긴급하게 편성해 마련됐다. 재난지원금은 223개소의 피해 사업장(소상공인)에 300..
  5. 오산도시공사, "전기차 화재 대응 민관합동훈련 성료" 오산도시공사(사장 김정수)가 18일 오후 2시 오산운암공영주차장 3층에서 100여 명이 참여한 대규모 민관합동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훈련을 실전같이, 실전을 훈련같이"라는 슬로건 아래 (주)헤스티아의 화재확산방지포와 (주)엔에프방재의 리튬소화기를 활용한 실전형 훈련으로 시민 안전 강화에 나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