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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9억 이하 중저가 주택 재산세 조만간 인하 발표" - 정부, 공시가 올라도 중저가 재산세 늘지 않도록 세율 인하 추진
  • 기사등록 2020-10-28 10: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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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가 높아질 경우 재산세 부담이 가중될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을 위한 대책이 발표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자는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가 상승하더라도 9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가 재산세가 늘지 않도록 세율 인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진=기재부)홍 부총리는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연은 반영률(현실화율)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이중 90%가 유력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 및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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