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가액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등 공시가 현실화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 공청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 공청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현실화율을 90%로 맞출 경우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는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초과로 나눠 속도를 조정한다. 올해 기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이고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초과는 75.3%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였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오히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아 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 서민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가주택에 비해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다가 이후부터 2030년까지 연 3%포인트씩 올려 최종 90%에 맞출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