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 시세 90%까지 현실화 추진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 기사등록 2020-10-27 14:22:18
기사수정

[경기인뉴스=김문덕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가액의 90%까지 끌어올리는 등 공시가 현실화에 나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 공청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로 맞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했다. 이 공청회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토연구원이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한다"며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자는 긴 로드맵"이라고 말했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 69.0%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시뮬레이션을 보면 현실화율을 90%로 맞출 경우 공동주택은 10년, 단독주택은 15년, 토지는 8년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재 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는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다르게 설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공동주택은 9억원 미만, 9억~15억원, 15억원 초과로 나눠 속도를 조정한다. 올해 기준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8.1%이고 9억~15억원은 69.2%, 15억원 초과는 75.3%다.


정부는 그동안 고가 부동산이 저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9억원 이상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였다. 그러다보니 이제는 오히려 저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아 인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다만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리면 서민들의 세부담이 커지는 만큼 고가주택에 비해 긴 시간을 두고 서서히 올릴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정부는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 연 1%포인트 미만으로 소폭 올리다가 이후부터 2030년까지 연 3%포인트씩 올려 최종 90%에 맞출 전망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4425
  • 기사등록 2020-10-27 14:22:18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용근 후보 “가압장 설치로 모든 현장에 지역난방 공급하겠다” 윤용근 국민의힘 중원구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재 성남시 원도심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원이 부족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진행시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0여 명의 재개...
  2. 강수현 양주시장,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 방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오전 관내 덕산초등학교 일원에서 2024년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관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 40여 명이 함께 학생들의 등교 시간 내 보행로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 ..
  3.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 철도기본계획에 추가 검토사업 선정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가 위례 하남주민들의 염원인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목표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
  4. 김영진, 후보 등록 “수원의 변화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이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쳤다.이날 오전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친 김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원시민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어본 사람만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지역의 발전...
  5. 경기도, 471억 투입…연천군 가로숲길 등 생활환경숲 181곳 조성 경기도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올해 도시숲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