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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화MTV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원 부과 - 환경부 질의 통해 안산시 구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 가능하다는 의견 이끌어내
  • 기사등록 2020-10-19 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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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MTV 조성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안산시)

[경기인뉴스=강기성 기자] 안산시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시화MTV 조성사업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7천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30만㎡ 이상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려는 사업자가 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시는 지난해 3월 환경부 법령해석에 따라 시화MTV 내 안산시 구역에는 주거시설 용지가 없어 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시에서는 시화MTV는 산업단지로 조성됐고, 산업단지에서도 생활폐기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등 근거를 수집해 법제처 및 환경부 질의를 통해 안산시 구역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이끌어냈다.

 

시는 이에 따라 올해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수공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43억7천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수공은 지난 2002년부터 단원구 신길동 및 시흥시 정왕동 일대 999만4907㎡(시 385만8324㎡·시흥 613만6583㎡)에 자연환경과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21세기형 첨단 복합산업단지를 목표로 시화MTV를 조성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이번 성과를 통해 징수한 비용을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대비한 우리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에 투입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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