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 국회의원 상가 소유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원·경기도 국회의원 중 29명이 건물주로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사진=박영신 기자)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진보당 경기도당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상가 세입자들을 위해 경기도의원과 국회의원 등이 먼저 임대인 인하를 실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13일 오전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의원 및 경기도 국회의원 상가 소유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원·경기도 국회의원 중 29명이 건물주로 임대료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날 경기도당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의원 가운데 21명(더불어민주당 19명, 국민의힘 2명)이 건물주이며 국회의원 중에서는 총 8명(7명, 1명)이 건물주이다.
가장 많은 건물을 소유한 의원은 김철민 국회의원으로 총 16억7900만원 상당의 근린생활시설을 보유해 신고가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 또 박재만 도의원(15억3100만원)과 김종배 도의원(13억9200만원)도 높은 액수의 상가와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해 각각 2·3위를 기록했다.
이에 경기도당은 “코로나19로 최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유지되면서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날로 악화됐는데도 건물의 임대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9월24일 임차인의 감액청구권 등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감액 기준도 비율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기도당은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감면을 위해 고위공직자부터 나서야 한다”며 “민주당은 ‘착한 임대료 운동’이나 ‘무늬만 보호법’으로 생색내기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 건물주 의원들이 임대료를 인하하는 직접적인 실천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경기도당은 “국회의원과 도의원들이 진정으로 민심을 대변하고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해결하려 한다면 본인들부터 상가 임대료 인하에 앞장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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