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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시흥 구간, 이번엔 환경 훼손 '논란' - 10여년 간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자-정부사업 전환 반복 - 인천환경단체, 람사르습지 보존해야...시흥시, 시화MTV 교통량 해소 위해 조속 착공해야
  • 기사등록 2020-10-10 1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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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2순환외곽고속도로 인천~시흥 구간이 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자료=국토교통부)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수도권 제2순환외곽고속도로 인천~시흥 구간이 환경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시화 MTV(Multi-Techno Valley) 입주 등에 따른 교통량 소화를 위해 착공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제2순환선 인천~시흥 노선의 재검토 및 무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선은 경기 남·북부를 거쳐 인천으로 향하는 총 254㎞ 규모 노선이다. 전체 12개 구간 중 앞서 4개 구간이 개통했고, 나머지 7개 구간은 착공에 들어갔다. 

 

니머지 구간인 인천∼시흥 구간(19.8㎞)은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과 인천시 중구 신흥동을 잇는 구간으로 사업비 약 1조3000억원을 들여 2023년 하반기 착공,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인천~시흥 구간 추진을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 등을 거치고 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사업으로 제안됐지만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지난해 4월 국비를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됐으며 지난 4월 타당성조사를 마쳤다. 

 

지난 5월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존에 검토 중이었던 5개 노선 중 송도 갯벌을 통과하는 노선을 선정,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인천~시흥 구간 노선이 완공되면 인근을 오가는 차량 통행 속도가 약 8㎞/h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2경인선, 영동선, 평택시흥선의 교통량이 해당 노선으로 분산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또 인천항 및 인천 신항 배후 교통망 확충으로 통행 거리·시간을 단축하고 물류비 절감 등의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람사르습지 보존돼야...소음 분진 발생도 우려

 

그러나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환경단체로 구성된 ‘송도 람사르습지 보존 대책위원회’는 국토부에 인천 송도 갯벌을 지나는 2.5㎞ 구간이 습지 보존 지역과 겹친다며 노선 변경을 촉구했다. 

 

송도 갯벌은 2014년 국제기구인 람사르사무국으로부터 람사르습지로 인증받은 바 있다. 

 

대책위는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국토교통부는 국제협약 그리고 중앙부처와 전문기관의 전면재검토 의견을 무시하고 경제성을 이유로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제2순환선 안산~인천 건설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환경부·해양수산부 뿐 아니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도 환경적 문제, 국제적 위상 저하를 우려하며 전면재검토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국토부는 송도갯벌을 훼손하는 도로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제2순환선 인천~시흥 구간 19.8㎞ 중 14.57㎞가 해상 교량으로 계획된 데 대해 인천시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발생 등을 이유로 아파트와 인접한 해안가 노선을 지하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송도 일부 주민들이 해상교량 형태가 아닌 해안선 확충을 통한 고속도로 해안지하화 및 상부공간 해변공원화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시흥시, 시화MTV 교통량 해소 위해 조속히 착공해야

 

한편 시흥시 측은 제2순환선 인천~시흥 구간이 조속히 착공하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달 국토부에 제2순환선 인천~시흥 구간의 조속한 착공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향후 시화MTV 조성사업이 완료돼 입주가 추진되면 교통 체증이 우려되므로 국토부에 시흥시 구간부터 착공을 먼저 추진해 줄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화MTV는 시화호 북측에 위치한 간석지를 매립, 4872㎡ 규모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07년부터 매립공사를 시작해 현재 매립공사는 완료됐으며 9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23년까지 도로 등 기반시설 공사까지 마칠 계획이다. 토지분양은 100% 완료됐다. 

 

우회노선 및 지하화, 사업에 차질...자칫 무산 위기

 

국토부는 앞서 제기된 인천 시민단체들의 해안지하화 및 우회노선(송도갯벌 관통노선 폐기) 등 요구에 대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실상 계획된 노선을 변경하게 되면 막대한 공사비가 투입될 수 밖에 없어 경제성이 하락하게 되고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있다.

 

또한 앞서 개통한 안산∼송산과 김포∼인천 노선 등과 연결하기 위해선 현재 계획된 노선을 변경하거나 지하화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해당구간은 지난 2007년 대우건설이 민자투자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으나 사업성을 이유로 2011년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정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지만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78로 사업 추진 기준 1.0에 못 미쳐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민자사업에서 정부 재정사업을 전환되기를 반복해 온 인천~시흥 구간의 사업 추진의 관건은 사업성 확보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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