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상생의 갈등 해결 메커니즘으로 발표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한걸음 모델방안을 적용한 첫 성과로 농어촌 빈집활용 숙박에 대한 상생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한걸음 모델’을 적용해 지난 3개월간 집중 협의한 결과 처음으로 상생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한 ‘농어촌 민박 제도 취지’와의 상충 및 안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기존 민박업계-신규사업자 간 갈등이 있었으나 상생 메뉴판을 활용, 이해관계자 각자가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상생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신규 사업자는 희망하는 사업 범위 대비 제한적인 조건을 수용하고 마을 기금 적립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노력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존 민박업계는 민박업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안전 교육, 컨설팅 등 지원과 연계해 실증 특례를 수용할 것”이라며 “정부는 안전한 농어촌 숙박환경 조성, 민박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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