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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중 다주택자 31% 발표에도 의회 묵묵부답...시민단체 "매각 권고라도 내려야" 촉구 - 수원경실련, "다주택자들 부동산·주택 정책서 공정성·객관성 결여 우려 있어...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 기사등록 2020-09-18 15: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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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의원 중 다주택자가 3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아무런 입장이나 대책 등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17일 진보당 경기도당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연 ‘경기도의원 주택보유 현황 발표 및 실거주외 주택 매각 촉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경기인뉴스 자료사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의원 중 다주택자가 3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된 데 대해 경기도의회가 아무런 입장이나 대책 등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진보당 경기도당은 경기도의회 앞에서 ‘경기도의원 주택보유 현황 발표 및 실거주외 주택 매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회 의원 총 141명(보궐당선자 1인 제외) 중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4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진보당은 이날 “실거주 주택 외에 주택을 매각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18일 오전 11시30분 경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의장님도 기자회견 내용을 알고 계시지만) 아직은 공식적인 입장은 내시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 경실련은 “실거주 주택 외 주택의 매각을 강요할 수는 없지만 경기도의회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의회 차원의 매각 권고가 필요할 것“이라며 의회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날 수원경실련 관계자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경기도의 부동산·주택 정책 등 도민들의 삶의 문제를 다룬다”며 “의원들이 실거주 목적 외에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이해관계가 맞물린 정책들을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앙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주식백지신탁제와 같은 부동산백지신탁제 등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는 건설교통위나 도시환경위 등 부동산·주택 관련 상임위에 다주택 의원들을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자들이 모범을 보이자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다주택 보유 여부를 인사 항목에 반영하기로 한 것처럼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다주택을 매각하도록 권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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