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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 109명 세무조사 - 취약계층의 고통 가중하는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대상
  • 기사등록 2020-05-19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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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 위기 속에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인' 움직임에 동조하기는커녕 높은 임대료로 임차인의 부담을 가중하고 임대수익까지 탈루하는 고액 임대소득자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틈타 취약계층의 고통을 가중하는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형 탈루 혐의자 109명을 파악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19일 밝혔다.(사진=국세청)국세청은 불법 대부업체와 고액 임대업자 외에 ▷사행심을 조장해 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성인게임장 ▷일반음식점으로 위장한 클럽과 룸살롬 등 유흥주점 ▷일자리가 필요한 서민층을 유인해 판매수익을 가로채는 다단계 ▷회원 불입금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고가 서비스를 강요하는 상조회사 ▷건강에 대한 국민 관심을 악용하는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도 탈루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조사대상자 수는 대부업체와 건물주가 총 39명, 유흥업소와 성인게임장이 총 15명, 건강보조식품업체 35명, 다단계와 상조회사 총 20명 등이다. 


위장 명의로 허위 신고를 내고 영업한 유흥주점은 젊은층이 많이 찾는 유흥가 대형 클럽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차명계좌·이중장부 사용 등 조세포탈 혐의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적용하고, 명의 위장이나 증거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성 혐의자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조사대상자 본인 외에도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서 자금 출처를 밝혀내고, 은닉 재산을 발견하면 즉시 보전·압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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