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선관위가 배포한 '선거일 투표편' 유튜브 영상물 중 투표소 방역 장면 (자료=중앙선관위) 

[경기인뉴스=박영신 기자]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가운데 4.15총선이 치러진다.


헌법 제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자가격리자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때문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선거권 보장을 위해 사전투표일인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서울·경기·경북 등에 있는 생활치료센터 8개소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투표 대상은 해당 생활치료센터 내 치료중인 코로나19 확진자와 의료·지원인력 900여명이라고 하니 이 중 확진자는 더 적을 것이다. 4월9일 기준 격리 중인 확진자가 3246명이라는 발표를 보면 투표가 가능한 확진자는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확진자들도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는데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 중일 뿐인 자가격리자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를 비교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과연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현재 자가격리자들도 질병이나 검사 등 이유로 병원을 이용해야 될 때 외출이 허용된다. 


병원을 이용할 때처럼 호송차량을 활용해 타인과 접촉이 없도록 이동시키고 별도의 투표소를 마련하거나 투표시간을 달리 하는 등 방법을 모색한다면 자가격리자 투표가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닐 것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러나 정부에서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자가격리자에 대한 이동제한 해제 여부에 대해 최종적인 입장이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병관리본부와 지자체, 보건소 등이 협의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투표가 코 앞이다. 언제까지 입장 정리를 못 해서 시간만 흘려보낼지 모르겠다.


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라면 정부는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kr/news/view.php?idx=62674
  • 기사등록 2020-04-09 20:03:03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용근 후보 “가압장 설치로 모든 현장에 지역난방 공급하겠다” 윤용근 국민의힘 중원구 국회의원 후보는 21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성남시 원도심 지역난방 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현재 성남시 원도심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열원이 부족하여,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진행시 지역난방 공급이 어려울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10여 명의 재개...
  2. 강수현 양주시장, 학생 등하굣길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 방문 강수현 양주시장이 22일 오전 관내 덕산초등학교 일원에서 2024년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해 열린 ‘교통안전 캠페인’ 현장을 방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관내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사회단체 40여 명이 함께 학생들의 등교 시간 내 보행로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등 안전한 통학환경 ..
  3. 김영진, 후보 등록 “수원의 변화 완성하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수원시병)이 2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을 마쳤다.이날 오전 팔달구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등록 서류를 제출하고 등록을 마친 김 의원은 “오랜 세월 지역의 구석구석을 누비며 수원시민과 함께 즐거움과 슬픔을 나누어본 사람만이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지역의 발전...
  4.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 철도기본계획에 추가 검토사업 선정 하남시(시장 이현재)는 “경기도가 위례 하남주민들의 염원인 위례~신사선 하남역 신설을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추가검토 사업으로 선정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위례신사선 하남연장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을 목표로 ‘위례신사선 하남연장 사전타당성..
  5. 경기도, 471억 투입…연천군 가로숲길 등 생활환경숲 181곳 조성 경기도가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등 15개 도시숲 조성 사업을 통해 봄철 미세먼지 대응 총력에 나선다. 도는 올해 공원 및 숲 등 181개 사업지에 471억 원을 투입해 녹색 생활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181개 사업 내용은 ▲가로숲길 25개소 ▲쌈지공원 47개소 ▲학교숲 16개소 ▲도시숲길 정비 13개소 ▲도시숲 리모델링 16개소 등이다.올해 도시숲 ...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