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오전 7시 30분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주재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 코로나19 영향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교육·도소매·제조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현재 1천억원 수준에서 4천억원을 늘려 총 5천억원 규모로 늘릴 예정이며, 지원수준도 전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 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인 90%까지 지원받는다.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는 셈이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실제 고용유지조치(휴업ㆍ휴직)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면서,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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