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 방안'으로 추경 규모 확대와 기준금리 인하 등을 정부에 긴급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산업계에 전방위 피해지원과 경기회복 위한 추경규모가 대폭 확대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재 추경규모인 11조7000억원의 성장률 하락 방어효과는 0.2%포인트에 불과해, 시장에서 예측되고 있는 1%포인트하락 시나리오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규모 추경편성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피해지원 대책과 관련 일선 창구에서의 복잡한 절차로 적기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피해기업 지원결과에 대한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이와함께 시설폐쇄 후 영업 재개 기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해 달라는 입장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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