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코로나19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경제를 살려내기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재정의 역할이 매우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을 촉구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을 신속히 집행해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종식시키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와 전국적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료자원의 추가적 확충과 방역체계의 강화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도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며, 민생과 고용안정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추경안의 내용도 설명했다. 그는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는 데 2조 3천억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에 2조 4천억원, 민생과 고용안정 지원에 3조원 투입하겠다”면서, “확진자의 약 80%가 집중되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 지원을 실시해 지원예산을 별도로 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여건이 나빠진 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원하는 일자리 사업을 설계·집행할 수 있는 특별고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며, “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3조원 대폭 추가해 지역의 고용과 소비를 살려내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대구·경북 방역 현장에 머무르면서 우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해낼 저력을 갖고 있다고 확신했다”면서 “국민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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