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에 대한 공정의 요구는 학벌 지상주의와 소득 양극화의 개선을 간절히 열망하는 90% 국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이다”
조성환 경기도의원은 5일, 제34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공정한 대학 입시 시작을 위한 입시 전형료 개선’을 촉구했다.
조성환 의원은“대입전형료는 국공립, 사립의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2만원부터 많게는 13만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수시· 정시 등 최소 9회에서 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는 현행 입시제도하에서 수험생 가정에 수 십 만원에서 1~2백만원의 비용 부담으로 대학입학의 또 하나의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성환 의원은“매년 비싼 전형료와 부대비용으로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각 대학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전형료를 대폭 인하하지 않고 세부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많은 이들이 개선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환 의원은“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동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사회 출발선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과도한 짐을 지우지 않는 쪽으로‘고교무상교육 실시’와‘대학등록금 폐지’등의 정책이 논의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학입시 전형료가 또 하나의 공정을 해치는 사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성환 의원은 이재정 교육감을 향해 경기도 소재 대학에 대입 전형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를 요청해 줄 것과, 이재명 지사에게 경기도 수험생들이 공정한 고등교육을 제공받을 기회를 누릴 방안을 함께 고민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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