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25일 오후 국회 앞에서 '유아교육 사망선고 교육부 시행령 반대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한유총 회원 3만여 명(주최 측 추산)은 에듀파인 도입이 유아 교육 말살로 이어진다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행사엔 자유한국당 홍문종·정태옥 의원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 노광기 전 전국어린이집연합회장, 박병기 한국민간장기요양기관협회장 등도 참석했다.
앞서 교육부는 오는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200명 이상의 원아를 둔 대형 유치원 581곳은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에듀파인 사용 거부 시 시정 명령 및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시정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 재정 지원 등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형에도 처해진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교육부와 여당이 사립유치원에 '비리 프레임'을 덧씌워 생활 적폐로 낙인찍었다"며 "좌파 집권당에 의해 유아교육이 타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관 선택권과 우리나라 미래도 사망 선고를 받았다"면서 "일제 강점기부터 교육을 지배한 교육부의 관료주의와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가 연합해 사립유치원 문제를 일으켰다" 지적했다.
한편, 교육부는 한유총의 에듀파인 거부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거부는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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